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□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의 각급기관에 사법정책연구원, 양형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제2조제2호의 각급 기관에 사법정책연구원, 양형위원회를 각 추가함 (제2조제2호)

3.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0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 . 22. 결재

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각급 기관”이라 함은 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      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, 양형위원회를 말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용어의 정의) 1. (생 략) 2. “각급 기관”이라 함은 법원행 정처, 법원도서관, 사법연수원,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말한다. 3. (생 략)	제2조 (용어의 정의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, 양 형위원회를 ----. 3.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-1216